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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북 완주군은 13일 완주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반값 아침 한 끼’ 매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완주군이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노동자들은 매장에서 김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2000~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하루 160개를 판매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완주군의회에서 발의한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다. 운영은 사회적기업 ‘양지뜰’에서 맡는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식단과 판매수량은 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침 식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아침 식사 지원사업이 완주산단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한다며 특정 차량을 뒤쫓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가 음주 운전자로 의심된다며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한 뒤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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