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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쇄신’으로 평가하면서 당정일체 모드로 전환했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특별감찰관 추천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여권이 쇄신 기회를 놓치고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합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토론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며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밝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민주당의 말 뿐”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회견 후 당정일체, 특검 방어를 핵심 기조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 행보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밝힌 ...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개막했다. 유엔 기후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총회는 올해 동유럽의 산유국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 동안 열린다. 30년 전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 가까이 증가했고, 이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져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인류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미국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먹구름이 드리웠다.이번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용·확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025년까지 조성키로 한 연간 1000억달러에 더해 신규 재원 마련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열대우림으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해수면 상승 피해를 입는 파푸아뉴기니는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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