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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제주지검은 8일 제주 비양도 북쪽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담당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족 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안전사고 등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사고 선박 회사가 위치한 부산시도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침몰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수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1982년 설립된 부산의 중견수산기업이다.박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 제주 자치도, 제주 해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수산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제주도 현지에 급파한 상태다.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실종자 가족을...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자금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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