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 될 수 있으니…” 청소년들 정책 제안 막아선 여가부 산하기관 > 공지사항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 하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현직에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제안을 하자 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특별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특별회의 위원 86명 중 48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제약하며 정부의 통제 빌미가 된 운영규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차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현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려 했으나 “(진흥원 측에서) 이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검찰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수본이 꾸려진 지 5일 만에 핵심 피의자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이다. 검찰은 출석 요구 날짜를 새로 정해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통보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 공문을 수신했다. 하지만 그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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