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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5 04:58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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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체대입시학원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양당은 대중국 강경책을 제외하고 세금, 에너지, 통상 등 대부분 정책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한경협은 13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을 분석해 발표했다.경제·산업 정책 전반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업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의 감세가 목표라고 밝혔다.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
검사 시절 공안부 주로 거쳐 2012~2018년엔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 필요성 질의에“부당하게 특혜 안 돼” 논란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67·사진)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안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4기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두루 약진했는데, 차기 인권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 지명됐다.안 내정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안 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돼온 공직선거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논란을 겪은 민주당이 향후 공직선거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단순 항의조차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84조 ‘선거 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문구를 ‘선거 부정 및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당헌 84조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때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대상자를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으로 넓힌 것이다.민주당에선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낙천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다수의 비명계 후보자는 공천 결과에 재심을 요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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