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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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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8:5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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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입자치료기 완전가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통합형 암 치료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난치암 치료 성적 발표와 함께 중입자치료를 포함한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섭 병원장은 “하반기 중입자치료기를 완전히 가동하며 신약 치료,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로봇수술 등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통해 암 치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는 올해 하반기에 갠트리(회전형) 치료기 1대를 추가 가동하며 모두 3대의 치료기를 통해 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경부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대상 암종이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치료 방법들과 중입자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한편 중입자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군이나 소수전이암 환자에게도 중입자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세암병원은 1969년 국내 최초 암 치료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국내 처음으로 선형가속기와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골수이식에 성공하는 등 치료를 선도해 왔다. 병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국내 폐암의 상대 생존율은 34.7%인데 반해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43.7%로 높은 치료 성적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간암은 국내 상대 생존율 37.7%, 연세암병원은 39.9%로 나타났다. 췌장암도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16.5%로, 국내 상대 생존율 13.9%보다 높았다.
연세암병원은 그간 쌓아온 임상·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치료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난치 암 극복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과 중개연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로봇수술 영역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수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술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최근에는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사진을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약 2만 3000여 유전자 중 단 4개만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15%까지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연세암병원은 암 질환의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개인맞춤치료센터, 흉터성형레이저센터, 완화의료센터 등 5대 특화센터를 통해 치료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암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암 치료는 단순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끝나지 않으며 진단 직후의 공포와 불안, 치료 과정의 부작용, 치료 종료 이후의 회복과 재발 관리, 그리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유지까지 통합된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진섭 병원장은 “연세암병원은 대한민국 첫 암센터로서 로봇수술, 중입자치료 등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치료 플랫폼을 발전시켜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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