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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5 12:0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최근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8시간20분만에 진화된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응책을 담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 안건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하지만 한 대표가 전날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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