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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7 15:25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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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Ϸ��Դ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본회의 표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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