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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서 검열 조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발달 단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나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이 의원 등은...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소행으로 지목된 자국 내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연쇄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무스타파 바이람 레바논 노동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ILO에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일상적인 통신 장비를 이용한 이런 공격 방식이 “국제인권법을 회피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전쟁 방식을 채택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레바논에선 지난 9월17~18일 양일간 삐삐와 무전기 수천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의 소행으로 알려진 이 공격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에서 연쇄 폭발이 이어지며 무장대원과 무관한 이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레바논 당국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7명이 숨지고...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