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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5 08:23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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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인테리어비용2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임기 중 21번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두 법안을 각각 비판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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