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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했던 김상욱 의원이 14일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민들의 바람이고 위헌적인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찬성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처참한 마음”이라며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저희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돼서 여당 국회의원이 끌어내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계기가 됐다”며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2월 3일(현지시간) 내놓은 평가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을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보수주의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과잉 행동으로 입지가 위태롭게 됐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다음 날인 지난 12월 8일 “(한·일) 정상과 각료의 상호 왕래 등 관계 개선 노력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저녁 10시 23분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신은 탄핵소추안 상정, 투표 불성립으로 인한 탄핵안 폐기까지 각 단계를 1면 머리기사 등으로 전하며 관심을 집중했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나라에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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