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한 아파트 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 공지사항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 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재건축 진단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지하개발 공사가 최근 4년새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지반침하 사고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된 사업장은 2019년 211건에서 2023년 395건으로 4년 사이 1.87배 증가했다. 지하안전평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0ｍ 이상의 굴착공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 지하안전평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지하개발이 잦아지다보니 이미 개발된 땅 밑의 땅까지 파고 들어야 하는 깊은 굴착 공사도 증가했다. 깊이 28ｍ 이상 굴착 공사는 2019년 76건에...
대전이 지난해 ‘혼인율 1위’ 도시로 올라섰다.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결혼장려금 등 결혼·주거·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17일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혼인 건수는 모두 7986건으로 전년(5212건)보다 53.2% 늘어 증가폭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혼인 건수 증가율은 14.8%였다.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에서도 대전의 혼인 증가세는 눈에 띈다.2023년 3.6건이던 대전의 조혼인율은 지난해 5.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조혼인율은 3.8건에서 4.4건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17개 시도 전체로 보면 2023년 세종(4.4건), 경기(4.0건), 서울·인천·울산·충북·충남·제주(3.9건)에 이어 9위에 머물렀던 대전의 조혼인율은 지난해 세종(4.8건)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시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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