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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7 07:09 조회 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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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노숙인·홀몸어르신·장애인에 무료급식 지원부산지역 공무원 노조가 노숙인과 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에 나선다.무료급식운동단체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이사장 손규호)는 지난 8일 부산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4곳과 무료급식을 위한 합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는 부산시공무원노조(김명수 조합장),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송언용 위원장), 소방공무원노조부산본부(이상수 위원장), 부산시공무직노조(손영민 위원장)가 참여했다.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각 노조 대표자들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노숙인, 장애인, 홀몸어르신 무료급식 지원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협악식을 제안한 김명수 조합장은 부산밥퍼가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주관하는 ‘토요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층 무료급식’에서 가족과 함께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지난 여름 부산공무원노조가 단체후원으로 참가해 50여명이 어르신 500여명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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