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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9 07:45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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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사과와 참모진 개편, 개각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한국갤럽)로 떨어지는 등 커지고 있는 여권 공멸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되고 침묵을 지키던 한 대표가 4일 만에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육성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촉구했다.이 같은 요구는 ...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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