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내년에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의 운항을 대비한 수난사고 훈련이 24일 열렸다.서울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원효대교 부근 해상에서 민관 합동 수난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한강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조종이 불가능하고 기관실이 폭발하고 기름이 유출된 상황에서 초기대응, 인명구조, 화재 진압, 유류 방제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유람선, 소방정, 구조정 등 선박 20척과 119 수난 구조대, 한강경찰대, 해양경찰 등 7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향후 도입될 한강버스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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