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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00:05 조회 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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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충격과 불안이 시작되면서 부정하는 단계로 이어진다고 한다.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다시 확인하게 된다. 선거 결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단계가 생긴다. 선거철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은 열렬한 지지자일수록 잦은 편이다.30년 동안 선거에 참여했지만, 선거 과정을 관찰할 기회는 없었다. 시민활동가로 일하면서 선거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 얼마 전 지인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참관인을 해보라는 추천을 했다. 묘한 호기심으로 참관인 신청을 했다. 며칠 뒤, 10월16일 낮 12시30분까지 잠실의 한 투표장으로 출석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투표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후, 간단한 안내와 설명 자료를 받았다. 정근식 후보자 투표참관인 자리를 안내받았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투표장소다. 투표참관인은 총...
훼손 위기에 놓인 제주 곶자왈 ‘상장머체’,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금강 세종보 상류 등이 올해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이들 3곳을 포함한 4곳의 자연환경과 3곳의 문화유산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매년 보존 가치가 높으나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시민,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대상, 환경부장관상, 환경기자클럽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23일 열린다.올해 선정된 4곳의 자연환경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로 위기에 처한 낙동강 하구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환경부의 세종보 담수로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높은 세종보 상류 금강, 제주 함덕의 곶자왈인 상장머체, 지리산 케이블카로 인해 위기를 맞은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일원 등이다.문화유산으로는 과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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