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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야권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에 동참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여당을 향해 ‘위헌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졌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사법 판결 부정과 보수 지지자 선동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로 몰려오면서 헌재가 경비 강화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 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헌재는 경찰에 요청한 경비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천 공보관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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