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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정보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인 교사 957명의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원은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반드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원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AI 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 957명에게 사과문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 정보원은 사과문에서 “선생님들의 상호 피드백 그룹의 정보 조회를 위한 엑셀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탑재하면서 암호를 설정해놨다”며 “이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암호 설정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해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정보원은 교사 957명의 이름·소속학교·지역·휴대전화번호·e메일 등 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다. 정보원이 정보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