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과 만찬 회동···의정 갈등 해법 찾나 > 공지사항

김민석 총리,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과 만찬 회동···의정 갈등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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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2:4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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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인적 쇄신 역할론에는 선을 그었으나 국민과 당원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 할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며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지난 7일 안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과 혁신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여성 경제학자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난 1월부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윤희숙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은 인적 쇄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당원들이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일단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이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위의 인적 쇄신 추진 여부에는 여론과 당원들 요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혁신위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졌다”며 “빨리 전대를 통해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재선 최형두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원에는 호준석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내정 닷새 만에,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 중책을 던져버렸다. 안 의원은 “지도부가 인적 쇄신 을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혁신위원을 인선했다”며 “당대표가 돼서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화를 거부한 친윤·영남 당 주류와의 갈등을 사퇴 이유로 꼽은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가 기득권 세력의 위기 모면용이고, 혁신위 좌초는 기득권 세력 청산 없이 당 쇄신도 존립도 무의미하단 걸 보여준다.
안 의원은 사퇴 핵심 이유를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된 인물”이라 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출당·탈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 요구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는 게 중론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하는 게 순서”라며 ‘선 인적 청산’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혁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확한 처방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안 의원 지적처럼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이고, 내란·탄핵과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할 친윤계가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인식이다. 그런데도 비대위원 7명 중 친윤계가 6명이고, 이날 인선한 혁신위원 중에도 안 의원이 반대한 친윤계가 포함됐다. 비대위가 혁신위 권고를 선별 수용·무시하며 실질적 권한을 제약할 게 뻔한 환경이다. 안 의원이 ‘면피용 혁신위’를 맡을 이유도, 의지도 없다고 표명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변화 약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은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근래 당 지지율이 내란 당시 수준인 20%대로 추락하고 대구·경북에서도 외면받는 현실은 무엇이겠는가. 내란·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후과가 아닐 수 없다.
‘당 쇄신의 마지막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든 친윤 세력은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다시 친윤 비대위 해체 수준의 원점에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하고, 기득권 혁파가 그 시작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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