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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12:31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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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이미 북한군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정보팀에게서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그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언급한 북한군 병력 규모는 기존의 집계치를 크게 웃돈다. 미국 당국은 지난달 31일 북한군 병력 약 8000명이 쿠르스크에 집결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발표한 북한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00여명이었다. 쿠르스크에 집결했다고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규모가 3∼4일 만에 증가한 셈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지만 우리 파트너들의 반응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서방 동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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