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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역사 지워지지 않도록···“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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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03:27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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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가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강제 격리수용했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나서자 시민사회가 “근현대 문화유산 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58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깃든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0~90년대 국가가 운영했던 ‘낙검자 수용소’이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지마다 기지촌을 조성했다. 당시 정부는 미군 기지 인근에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했다. 성병 양성 진단을 받은 여성(낙검자)들은 관리소에 감금됐다. 수용자 중에 페니실린 등 약물 과다투여로 쇼크사하거나 탈출하려다 ...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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