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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는 논점에서 비켜난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개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27년 5...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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