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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군이 6일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 등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사격장에서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각각 2발씩 발사돼, 가상의 적 항공기를 공중에서 격추시켰다. 이날 훈련에는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각각 2개 부대가 참가했다.천궁-Ⅱ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기다.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한다. 최대 사거리는 50㎞, 유효 고도는 20㎞로, 발사대에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이날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을, 지난 5일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각각 미국 본토와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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