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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예산과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제한업종 완화의 수혜를 입어 새로 등록한 가맹점 3곳 중 2곳은 서울·경기 소재였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완화 후 새로 등록된 가맹점 243곳 중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기존 가맹제한업종 중 신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고 울산은 1곳, 대전과 전북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노래연습장 등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12개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정책의 수혜가 ...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차기 집권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탄핵의 ‘ㅌ’자도 얘기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집권플랜본부는 4본부(기획상황본부·정책협약본부·당원주권본부·K먹사니즘본부)와 1위원회(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로 구성된다.집권플랜본부 1호 사업 및 정책은 문화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를 국가기간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을 잇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으며, 이 대표가 “적절한 스타트(시작)”라고 말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분실 신고돼 소재를 알 수 없는 ‘일본도’와 같은 도검류가 6400여정에 달하지만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8~9월 실시된 경찰의 ‘도검류 전수 조사’에서 분실된 도검은 6444정이다. 이 중 ‘일본도’ 등 장도가 3803정이었다. 검 651정, 단도 534건, 재크나이프 276정, 기타 1093정이 분실 신고됐다.6400여정의 도검이 분실된 상태지만 실제 분실 여부와 도검 소재지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도검 분실 시 허가 취소 외에 실제 분실 여부 확인 및 회수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도검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어 분실 일시·장소에 대한 정보를 소지자 진술에 의존해야 해 회수를 위한 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실제 소지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주지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