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이제, 사회대개혁이다! > 공지사항

드디어 한국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순간이 왔다. 야당 주도의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중립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국군을 동원해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신성한 의식이 남았다.이 헌법적 의식의 성공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의식의 주관자인 재판관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면 헌정 위기를 헌법재판을 통해 극복하는 한국 민주공화제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만일,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정이지만, 헌법적 소명을 저버린 일부 재판관들이 삿된 법기술을 부려 몽상적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 복귀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그를 단죄함으로써 민주공화제를 회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세계가 주목하는 민주 선도국으로 발전해온 그동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볼 때 시대착오적인 쿠데타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사명을 충실히 ...
국세청은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31일 시작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311만명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도 안내했다.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채 지구의 남극과 북극 상공을 셔틀버스처럼 오가는 우주선을 발사했다. 우주비행사들은 극지방 궤도를 최대 5일간 돌면서 오로라를 카메라로 근접 촬영하는 등 각종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 극지방 궤도 비행은 우주에서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스페이스X는 3월31일 오후 9시46분(한국시간 4월1일 오전 10시46분)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을 발사했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드래건에는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이 탔다. 탐사 비용을 대는 몰타 국적의 기업가인 춘왕과 노르웨이 국적 영화감독 야니케 미켈센, 독일 국적 로봇 공학 연구원 라베아 로게, 호주 국적 모험가이며 의료지원을 맡은 에릭 필립스가 탑승했다. 4명 모두 이번이 첫 우주비행이다.이번 임무의 이름은 ‘프램2’이다. 20세기 초 북극과 남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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