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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조가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2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9호선 2·3단계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다.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에는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이는 그동안 9호선 2·3단계가 최저인력(현 정원 297명)으로 위험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8일 준법투쟁, 28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와 용인경전철지부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과반이 ...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관광명소인 트레비 분수가 유지보수 공사에 들어간 후 관광객을 위한 공중 보행로가 설치됐다.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로마시 당국은 지난 9일부터 간이 보행로를 개방했다. 로베르토 괄티에리 로마 시장은 보행로 개통식에서 “트레비 분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레비 분수는 지난달 초부터 대대적인 유지관리 공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보행로를 설치했다. 트레비 분수 위를 가로지르는 철제 보행로에는 한 번에 최대 130명이 서 있을 수 있다. 물이 모두 빠진 트레비 분수에서는 청소 작업이 한창이다. 공사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공사 기간 중 보행로에서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유로(약 7만5000원)를 내야 한다. 당국은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