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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02:37 조회 46회 댓글 0건본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56만t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고,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려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56만t을 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연내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벼멸구, 수발아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올해 쌀 최종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내일(15일) 통계청에서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과) 예상 생산량이 12만8천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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