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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복권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놓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여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문재인(친문)계 연루설, 윤 대통령의 한 대표 견제설 등으로 확장되자 정치적 해석에 대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영수회담(지난 4월29일) 때나 그 이전에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에 시차를 두는 것에 대해선 “(사면과 복권을) 함께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2022년 말 김 전 지사 사면 결정 때는 총선에 영향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사면은 하고 복권은 총선 이후로 분리한 것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 가운데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는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상향된다....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자 격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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