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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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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08:40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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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합병 추진 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제도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세하고 있다.박 의원은 14일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합병비율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 중단 청구나 검사인 선임 청구는 합병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합병비율 결정 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지갑 분실에 따른 오해가 부른 참극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심해 “내 지갑을 내놓으라”면서 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14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입구에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싸움의 발단은 현금이 많이 들어있던 A씨의 지갑이었다. 두 사람이 근무를 마치고 노래방을 나오던 중 A씨가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고, B씨에서 “네가 내 지갑을 가져갔냐?”고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내가 왜 언니 지갑을 가져가냐”고 맞받았고, 실랑이가 10여분간 이어지며 감정이 격해진 끝에 범행이 일어났다.인근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C씨는 “A씨가 평소 현금을 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내 최초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인 1300k가 다음달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디자인 소품·문구 쇼핑몰로 인기를 끌던 바보사랑 대표가 파산 신청을 했다. 길어지는 티메프 사태가 시장 불신을 키우고, 특히 중소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1300k를 운영하는 NHN위투는 14일 “커머스 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을 닫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9월20일부터 상품 주문이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할인 쿠폰과 적립금이 소멸된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가구·생활 쇼핑몰 ‘1200m’, 편집숍 ‘SoKooB’ 등도 종료된다. 이 회사의 연쇄 폐업은 게임과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모기업 NHN이 티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시장 악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폐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e커머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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