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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외국 언론들의 시선도 쏠렸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도전적 연설”이라고 평가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등을 돌리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망했다.CNN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엄청나게 논쟁적인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일고 있는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BBC도 이번 대국민담화를 ‘지난 주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뒤 첫 연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며 자신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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