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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06:25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4일 헌재가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잇따른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서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었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서 의원이 “윤석열은 국회 해산(시도)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기에 내란죄이고, 김용현은 (그 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고 묻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에 “당당하게 얘기하라”, “말 못 합니까”라는 장내 항의가 이어지자 고 장관대행은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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