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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서울 동덕여자대학교가 대학발전 계획 검토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공학 전환 가능성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일부 다른 여대에서도 덩달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12일 동덕여대 교정 곳곳이 붉은 색 래커로 적은 ‘학생 몰래 공학 전환 절대 반대’ ‘공학 전환은 입학 사기’ 문구와 학생들이 붙인 항의 대자보로 뒤덮여 있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놓아둔 학과 점퍼 수백개가 펼쳐졌고, 검은 옷에 마스크 차림을 한 학생 300여명이 ‘대학 본부는 공학전환 철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사태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자 지난 11일부터 학교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가 벌어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이어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법사위원들이 그간 보인 움직임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