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선의 틈]강남 집값만 보지 말고, 집을 보자 > 공지사항

오래전 교육 담당분야 취재를 마치면서 2년간 썼던 기사를 돌아보고 크게 반성했다. 수백개 기사 대부분이 입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입시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지만 실상은 상위 10%만의 치열한 경쟁일지도 모른다. 학교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정확히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다루면서 그때를 떠올렸다. 사교육과 강남 아파트는 묘하게 닮았다. 너도나도 한마디를 거드는 국민적 관심사다. ‘1등’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 욕망의 ‘끝판왕’이기도 하다.
분명 ‘7세고시’로 불리는 대치동 사교육과 호가가 2억~3억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30억원이 훌쩍 넘는 강남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다.
강남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날의 문제를 다 못 풀면 집에 못 간다는 대치동의 한 수학 학원이 제주도까지 전국에 지점을 내듯이 강남의 집값 상승세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마·용·성과 노·동·강에 이어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번져나간다.
2019년 하반기에도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는 6개월 뒤 노·도·강으로 퍼졌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적어도 사교육은 아이가 없는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그러나 의·식·주에 해당한다.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강남발 집값 상승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면 궁극적으로 전월세까지 밀어올린다. 상승한 전월세는 또다시 집값을 올린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가 주택 구매를 결심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올해 부동산 상승 심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속설도 매매심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불안감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기로에서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내놨다.
6억원 초과 주택 대출을 틀어막자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높았던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일단 강남발 집값 상승 기세는 주춤해졌다. 이 대통령이 해체설까지 나온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위원장과 권대영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이유일 테다.
문제는 다음 스텝이다. 이 대통령은 “맛보기”라고 했지만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때부터 종합부동세든 보유세든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4기 신도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을 질문하면 주식으로 답이 돌아온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주식으로 벌라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 멈춰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강남 아파트’에서 ‘전국 주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보자.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확연히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샀다”면서 LH가 고가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규정이 바뀌었고 공공 임대주택 물량도 감소했다. 공공 주택 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청하고, 건설 경기 영향에 따라 속도를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 장기적 시각이 중요하다.
공공 주택은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다. 지금처럼 매년 임대 물량이 들쑥날쑥 변동이 크고, 장관 한마디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양적으로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함만 강조하면 자칫 탈이 날 수 있다. 꾸준함이 신속함이다.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공공주택의 ‘백년지대계’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음 스텝이길 기대해본다.
나는 혐오한다. 나에게도 미움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은하수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천문학자가 은하수를 미워한다니?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은하의 단면이다. 우리는 지름 10만광년의 거대한 별 원반 변두리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채 우주를 본다. 고작 수천, 수만 광년 거리에 놓인 가까운 별과 가스 구름,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은하수는 말 그대로 보물창고일 것이다. 자신이 알고 싶은 모든 우주의 비밀이 은하수를 따라 흘러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사랑스러운 ‘밀키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은하수를 향하지 않는다. 나는 정작 나의 고향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남의 세상을 더 탐한다. 나의 관심은 우리은하 너머 수천만, 수억 광년 거리에 놓인 외부 은하를 향한다. 나처럼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은하수는 그야말로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거대한 똥’이나 다름없다. 높은 밀도로 별과 가스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진 은하수는 그 너머의 우주를 가리는 장벽이다. 은하수가 얼마나 짜증나고 거슬리는 존재인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완성한 우주의 지도를 보면 공감할 수 있다. 사방으로 둥글게 가득 찬 우주의 지도에는 인류가 아직 채우지 못한 거대한 공백이 남아 있다. 은하수에 가려져 그리지 못한 우주의 공백은 그 면적만 전체 밤하늘의 무려 10%를 넘는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입체 지도를 그리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2000년에 시작된 슬로안 전천 탐사(SDSS·Sloan Digital Sky Survey)가 있다.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미국 뉴멕시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 있는 지름 2.5ｍ의 망원경을 활용한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망원경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망원경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야 면적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SDSS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둥근 하늘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다. 한 번에 너무 좁은 시야의 하늘만 담게 되면 하늘 전체를 훑어보기까지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2.5ｍ 크기의 작은 망원경으로 빠르게 하늘을 훑어보면서 방대한 우주 지도를 완성해왔다.
이런 관측으로 완성된 우주 지도를 보면, 우리은하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부채꼴 모양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으로 은하가 분포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우리 우주가 이런 요상한 나비 날개 모양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 대해 빠짐없이 지도를 다 채울 수 있었다면 완벽하게 둥근 공 모양의 우주 안에 은하가 빼곡히 채워진 지도를 완성했을 것이다. 사이에 은하가 단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공백은 은하수에 시야가 가려져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제임스 웹까지 올라가고, 또 지상에 수십ｍ 지름의 대형 망원경이 지어지고 있는 21세기가 되었건만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가 있다니! 게다가 그 이유가 고작 저 은하수 때문이라니!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라. 은하수가 밉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처럼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밀키웨이 같은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존 오브 어보이던스’(Zone of avoidance)라는 멸칭으로 부른다. 어차피 은하수가 가리고 있어 그 너머의 우주를 볼 수 없으니, 망원경의 고개를 돌려야 하는 회피 지역이라는 뜻이다.
매일 밤 은하수는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 위를 흘러간다. 하지만 그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밀키웨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또 누군가는 회피 지역이라는 증오가 가득 담긴 멸칭으로 부른다.
은하수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천문학자들의 차이는 그들의 시선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서 비롯된다. 시선의 끝이 정확히 은하수에 놓인 이들은 은하수가 사랑스럽다. 하지만 시선의 끝이 은하수가 아닌 생뚱맞은 더 먼 우주를 향하는 이들에게는 은하수는 그저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 시선의 끝이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 은하에 대한 미련을 잠시 버리고, 은하수에 관심을 가져본다. 지난 수년 동안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밤하늘의 장막이 갑자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난 처음으로 밀키웨이를 만났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무더울 때가 제맛, 민어와 갯장어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역대 최고 더위가 찾아온 올여름, 지친 몸을 달래줄 특별 보양식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해가 뜨거울수록 맛이 드는 제철 생선은 보약과 같다. 전남 신안에서는 올해 첫 민어잡이에 나선 어부 이만숙씨가 민어회, 민어전, 민어탕을 대접한다. 인천 강화에서는 형제 어부의 농어 밥상을 만나본다. 경남 고성에서는 갯장어 샤부샤부와 갯장어구이, 갯장어 곰국을 맛본다.
최배달 VS 역도산 ‘전설의 한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전설의 코리안 파이터’로 회자되는 최배달과 역도산이 펼친 세기의 대결을 살펴본다. 1 대 100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여 ‘바람의 파이터’라고도 불리는 무도인 최배달은 강력한 실전 타격 무술인 ‘극진가라테’의 창시자다. 역도산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로 남은 인물이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맞붙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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