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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1 01:54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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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전남 장성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8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48분쯤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동휠체어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8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앞서가던 전동휠체어를 보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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