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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러낸 ‘낙태죄’ 입법공백···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뉴스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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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19:01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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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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