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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16:2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늦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추석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가방 버튼에 붙은 스티커 상태를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가방 구입 당시 영상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검찰은 지난 13일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한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면 및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존중해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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