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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19번째 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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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13:3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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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3일 자사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했다.그동안 벤츠 측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배터리 제조업체를 밝히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벤츠 불매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BMW까지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하자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 넘게 지난 이날 자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했다.이날 벤츠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은 중국 업체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됐다. 이 밖에 AMG EQE 53 4MATIC+, EQE 350 4MATIC, EQE 500 4MATIC SUV, EQS 350에도 파라시스 제품이 장착됐다.벤츠 코리아 측은 “모든 벤츠 전기차 배터리는 벤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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