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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세 개편작업 본격화…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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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3 20:5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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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제주도가 제주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고, 대규모 야외세트을 조성한다.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면서 제주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올해부터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촬영할 때 지출하는 액수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상한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로케이션 촬영에 따른 지원액이 경기도는 1억5000만원, 인천·광주·대전 1억원, 충남 6000만원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상설 대규모 야외세트장도 조성한다. 도는 6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사업 후보지, 규모 등을 조사하는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제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을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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