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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11:40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미국 대선에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면세’가 주목받는 공약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를 위한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면서 ‘정책 베끼기’ 논란도 이어졌다. 이 공약이 노동자층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양당의 전략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현실성 논란 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주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하자 “내 정책을 베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캠프도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을 “카피캣(따라쟁이)”이라고 칭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네바다주 유세에서 처음 팁에 대한 면세를 공약했다.남부 경합주인 네바다주는 라스베이거스 등이 위치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표심이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네바다주에서 영향력이 큰 요식업 노조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과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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