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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22:4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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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견적2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 갈등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저녁 6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공식 만찬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부부도 함께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며 “잘 계셨어요”라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악수를 했고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에게 다가가 인...
KBS가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방영하기로 하자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올바른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공영방송이 방영하기엔 문제가 많은 영상”이라며 반발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민족문제연구소·4월혁명회·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승만 전 대통령 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다큐 편성’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해당 영화는 이승만을 국민만 생각한 청렴한 정치인이고 그의 하야는 국민을 생각한 위대한 결단인 양 미화하고 있다”며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남한 내 좌익세력이 주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방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사료 제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영화의 제작 지원 단체가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역사문화원’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당 영화를 ‘객관성이 결여된 인물 다큐멘터리’라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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