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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2 각종 공제 적용돼5095억 상속받고실제 낸 건 709억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축사에 일본·과거사 언급이 빠져 있으며 경축사에 담긴 ‘통일 독트린’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라며 “물론 지금 일본과 어느 정도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그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으니 역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쉽다”고 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과거사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니까 해방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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