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만든다 > 공지사항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은행권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면서 20일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2022년 약 169만명에서 지난해 약 204만명으로 증가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지낸 고 강태완씨는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로 숨졌다. 출국과 대학 입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애썼던 강씨는 숨진 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졌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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