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 시도 적발”…‘정말’ 민감국가 원인 됐을까 > 공지사항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여권에서 비등한 핵무장론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미국의 불편한 시각이 민감국가 지정의 근본 원인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18일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자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2023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발생한 업무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담았다. 감사관실은 유출이 시도된 정보가 특허가 걸려 있던 INL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e메일과 채팅 메...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경기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라”고 했다.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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