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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해녀를 피하려다가 어선이 암초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8시28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50t, 승선원 4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출동시켰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A호는 암초에 걸렸지만 크게 기울지 않았고, 인명피해나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A호는 밀물로 인해 암초에서 벗어나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입항 후 확인한 결과 긁힘 자국만 있을 뿐 별다른 선체 손상은 없었다.해경 조사 결과 A호 선장은 조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해녀를 피하려다 좌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비양도 인근 해상은 저수심인 구역이 많다”면서 “연안을 항해할 때는 주변 지형지물과 저수심 등을 확인해 안전하게 항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400명 이상 사망자를 낳은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협상은 오직 전투 속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전쟁 재개를 못 박은 것인데, 그가 협상의 판을 깨고 휴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신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두 달여 만에 가자지구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강경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미국의 휴전 중재안을 거듭 거부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공습 전까지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긴 했어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 하마스는 2단계 휴전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 생존 인질 1명과 다른 인질 4명의 시신을 돌려주겠다는 진전된 제안을 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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