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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16억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티메프가 자사 입주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상품권 판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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