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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7 01:23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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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 “적반하장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화...
각종 공제 적용돼5095억 상속받고실제 낸 건 709억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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