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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7 06:5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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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출판2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법정책자문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s)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AI 기술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기술 활용에...
문자 논란 등 주요 내용 포함 한동훈 지도부 체제서 발간‘오답노트’ 의미는 퇴색될 듯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총선백서가 곧 발간될 예정이다. 백서에는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사안들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한 대표의 책임론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한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상황에서 발간되는 백서인 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다수다.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서의 최종 내용을 의결했다. 백서는 이르면 이달 발간될 예정이다.300쪽가량의 백서는 당정관계, 공천, 여의도연구원, 공약 등 분야로 나눠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개혁과제, 여론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포함해 담았고 각 소위원...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도 파행을 빚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과 관련한 경축사 내용에 반발한 광복회원들이 행사 도중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강원도는 15일 오전 10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기관·단체장, 애국지사 유족·광복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이날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이후 김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라며 “국가는 국민·주권·영토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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