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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리얼모델모집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농민·도시 빈민·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10총선은 정권 심판의 총선이었다”며 “총선이 끝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반성도 국정기조의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지율 20%대를 간신히 유지하며 가족의 비위와 의혹은 눈 감은 채 검찰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퇴진 국민투표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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