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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06:44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MBK파트너스·영풍과 회사 지배력을 놓고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4일부터 최대 2조6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모자란 금액은 차입해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킨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입장이지만, 막대한 회사 자금을 현 경영진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MBK·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비전 경쟁보다 ‘쩐의 전쟁’에만 집중해 주식 공개매수 결과와 관련없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공개매수 지분은 최대 15.5%로 총 공개매수 대금은 2조6635억원에 달한다. 고려아연의 재무적투자자로 지분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한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보유지분을 합하면 최대 18%, 대금은 약 3조931억원까지 높아진다. 이는 앞서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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