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 공지사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수사 대상 기관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치안질서 확립, 재난대응체계 유지 등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모든 부처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를 하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5년도 부처 예산이 72조83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 행안부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 사업비 4조6362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원으로 짜였다.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이 편성됐다.이 중 1조원은 매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1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8803억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1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51억원) 등에 사용된다.디지털 정부 업무에는 8213억원이 편성돼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1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54억원) 등에 활용된다.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6억원)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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